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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 부터), 정성호 소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일반업종의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2조4370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제출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한 지급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조 1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단기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 지원단가, 100만원→200만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일반업종의 지원단가를 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증액 의견을 냈다. 정부안 대비 지원단가를 100만원 인상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업종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된 10종에 속한 일반업종은 2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 일반업종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써낸 증액 규모는 2조4370억원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243만7000명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의견이 관철되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 규모는 당초 6조7000억원 수준에서 9조1000억원 규모로 불어난다.

감액을 위한 압박 수위도 높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안에서 ‘단기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일자리 예산 대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자는 설명이다.

여야는 첫 번째 심사대상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신진화 사업 논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순히 6개월 알바(아르바이트)를 놓은 것 아닌가”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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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이달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넘을듯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전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대체로 신중론을 펼쳤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 외에도 전세 및 마을·시외 버스 종사자, 장애인 등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업 분야 지원 확대 등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를 고려하면 대규모 감액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순증’ 수순을 밟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액 반영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여야 논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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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