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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하는 여야가 일자리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사업을 두고 전액 삭감까지 주장하며 초강수를 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급성 등을 강조하며 원안 유지로 맞섰다.

급한 건 여당이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속 심사를 강조하나 국민의힘은 4차 지원금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송곳 심사를 벼르는 상황이다.

'일자리 사업'에 형성된 여야 전선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나섰으나 여야 이견으로 대체로 보류됐다.

전선은 일자리 사업이다. 첫 번째 심사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신진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과기부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등을 위해 150억원의 증액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월 180만원을 받는 6개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 기간 종료 후 취업연계 성과가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 일자리로 끝낼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추후 취업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단순히 6개월 알바(아르바이트)를 놓은 것 아닌가”라며 “일자리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일자리가 전문성이 필요한 한편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백신을 만들 때에도 모더나가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바이오 산업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유전자 분야 등 고도 기술이 필요하고 관련 영역 구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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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與 "백신접종하려면" VS 野 "중복성 지적"
행정안전부가 2130억26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한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1만명 규모의 백신접종 행정지원과 4만명의 생활방역 등 인력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시급 8720원에 하루 4시간 근무로, 사업기간은 6개월로 설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 사업과 중복 우려를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이 안되면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소 직원들이 일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자격은 다르나 업무 등에서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며 “지자체 입장에선 할 일을 정부가 해주니 그 예산으로 다른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민 백신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야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열체크, 현장 접수, 주정차 관리 등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금년 추경안에 반영해야 전국민 백신접종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 지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ICT(정보통신기술) 창의기업육성 △아동안전지킴이 △MICE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공연 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등 사업도 여야 이견으로 결론 없이 보류됐다.

與 "추경안, 24일 국회 처리해야" VS 野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4·7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추경소위에서 결론을 내고 오는 24일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면밀한 심사가 우선이라고 맞선다.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야권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정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회동해 합의한 것처럼 오는 24일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민 혈세이고 나라 빚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만큼 철저한 심사 통해 우리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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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