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핵심은 '인앱결제'… 과방위, 법안 처리해달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 /출처=구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인앱결제(자체 시스템 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IT 업계의 호소가 나왔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는 앱마켓 독점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술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구글 수수료 인하?… 인앱결제 문제 본질 '호도'"


민주당 홍정민·한준호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구글 인앱결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IT 업계 관계자들은 앱마켓 갑질 문제의 핵심은 인앱결제 강제라고 강조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인데 구글은 수수료 이슈로 몰아간다"며 "자기들이 혜택이나 주는 듯,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이 수수료를 15%로 낮춰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연간 매출 1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1억원이다. 한 달에 채 1억원도 되지 않는다"며 "사장, 개발자, 인사·총무·회계 담당자에게 인건비 주고 임대료 내고 서버유지비 등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구글은 수수료 30% 시대가 막내렸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인앱결제 시대가 막내렸다고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글은 연간 매출(결제금액) 100만 달러(약 11억원)까지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수수료 일부 인하는 모든 앱이 대상이며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됐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연구소장은 "수수료를 얘기하기 전에 독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 개발사들에 일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앱결제를 정당화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슈의 본질은 수수료가 아니라 결제수단 강제에 있다"며 "다양한 결제 시스템들이 경쟁한다면 개발사들은 유리한 쪽을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정위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과방위, 앱마켓 갑질 금지법 처리해달라"


과방위의 조속한 앱마켓 갑질 방지법 처리도 촉구했다. 과방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계류됐다. 인앱결제 강제, 타 앱마켓 등록 금지, 심사 지연 및 삭제 금지 등 내용으로 지난해 구글 갑질 논란 직후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앞서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심사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야당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 심사는 무산됐다.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는 "경쟁법적으로 보면 앱마켓은 구글, 애플이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로 전략적 협력 관계가 성립돼 있다"며 "독점자는 경쟁법에 따라 규제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내국민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독점 기업을 타겟으로 한 법안이다"며 "통상 갈등 문제를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구글과 애플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독점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알고 있었으면서 (통상 갈등)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환 국장은 "홍정민 의원이 처음으로 인앱결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지 236일이 지났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10월 1일(인앱결제 강제 시점)은 193일 밖에 안 남았다"며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고 국회가 움직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정민 의원은 "과방위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수수료 인하는 부차적 문제"라며 "독점력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여야가 내놓은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내일 회의에서도 야당 측에서 구글과 똑같은 안을 내서 논의하지 않기로 얘기된 것 같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왜 갑자기 통상 문제를 거론하고 국제적 기준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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