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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9. photo@newsis.com |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내부적으론 논의를 거쳐서 소급적용은 어렵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준 것과 올해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다 지원이다.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입법 이후 (보상)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예산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피해지원을 해오던 것을 제도화하자는 의미에서 법 제정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재차 소급적용 필요성을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소급을 안하는게 정상이고 왜 소급이 필요한지 논의하는게 더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작년부터 4차례 추경, 이번까지 5차례 추경을 하면서 피해를 지원하려고 충분하진 않지만 노력해왔다"며 "소급을 하냐, 하지 않냐 문제지 정부가 보상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 "정부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되면 행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입법을 할 땐 정부 입장을 명백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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