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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공직자가 차명을 이용한 불법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 외에도 최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중 투기 의심자가 20명이라고 발표하자 비난 여론이 거셌다. 통상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실제 부동산 투기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차명 투기나 (공직자의) 친인척이라도 불법으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엄정하게 법률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1차 조사에서 20명의 투기 규모 등은 특정됐다”며 “나머지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규모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부당 이익은 반환하고 환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LH 직원 등 총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시 2·4 공급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후퇴, 철회, 변경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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