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사지휘권 발동에 野 "뒷골목 깡패…文, 이런 일에 진노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2.3/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 국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덕도 공항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20210202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구두논평에서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법과 원칙을 어기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뒤집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오기”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의를 지켜야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라는 일관된 집착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역정을 내신다면 사저가 아닌 이런 일에 진노하셔야 한다고 고언드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4선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뒷골목 깡패 같은 짓"이라며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낸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며 떠받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긴 시점에 검찰을 또다시 압박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고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입건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로 기소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지만 검찰 내부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등 친여성향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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