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6/뉴스1

야당이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편가르기’에 불과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특히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60여가지 각종 세금이나 준조세 지출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세금까지 빠르게 올려 뒷감당은 국민한테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6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지긋지긋한 편가르기"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집값 폭등은 분명히 정책의 실패요, 위기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인가”라며 “이참에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로 올려버렸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인가. 추악하다는 표현도 아깝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죄 없는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세수 늘리려 집값을 올렸다’는 말까지 나오자 기껏 내놓은 설명이 고작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라며 “재산세 특례세율은 언제 또 조정될지 모르는 일이고 또한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60여 가지의 부담금은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비싼 집을 가진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 국민을 원숭이정도로 취급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분을 버텨낼 자신이 있다면 한번 밀어붙여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공시가를 활용하는 항목을 조세, 복지, 부담금, 행정목적, 부동산 평가 등으로 나누어 60여가지를 제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산을 빼앗음)라는 표현을 쓰며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견딜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와 ‘촛불 정신’을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대응책을 강조한 것에는 “또다시 전 정권 탓, 남의 탓이다. 집값 폭등, 전세 대란,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 시킨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어 아연실색”이라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15/뉴스1

오세훈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뒷감당은 국민이?…서울시장되면 재산세 감면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사상 초유의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6억원 이하는 재산세를 깎아주니 괜찮다는 여당의 논리에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재산세율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서울의 경우 더 이상 6억원, 9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중 가장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먼저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이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를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