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일부' '인하… 과방위 "존중, '입법' 노력은 계속"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앱마켓(플레이스토어) 결제수수료 '일부 인하' 결정에 "구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정을 위한 지속적 행보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글, 애플 등 앱마켓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일부 수수료 인하로 과방위의 입법 시도를 차단하려는 구글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의 앱수수료 인상 유예를 이끌고, 정부의 업계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있는 대응 노력 등 논의가 숙성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온 당사자로서 구글의 태도 변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은 오는 7월부터 앱마켓 수수료를 30%에서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과방위에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유지하되, 중소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구글은 16일 또는 17일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구글은 과방위에 수수료 정책 변경을 시사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앱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밝혔다가 갑질 논란에 직면했다. 이후 강제 시점을 올해 1월에서 10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공정시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 구글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는 조롱이 아닌 공정을 선도하는 구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우월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이 곧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노력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이번 걸음을 존중하며,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구글이 그 동반자로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구글의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이번 걸음이 단 한 걸음이 아니길 바란다"며 "공정의 가치를 잊지 않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입법 노력 언급은 과방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단 의지 표명이다. 과방위에는 앱마켓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계류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응한 입법 조치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앱 심사 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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