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고양이에 생선?"…금감원 직원들, 무더기 규정위반 거래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금융당국과 증권사 직원들의 규정 위반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주식투자로 징계와 경고, 주의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121명으로 확인됐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솔선수범해야 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내부 규정 등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하다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내규에 따라 주식거래 등을 할 때 감찰실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투자한도(전년 근로소득 50%)와 거래횟수(분기당 10회 이내) 등에 제약도 있다. 신용리스크 등 민감한 기업정보를 접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그러나 규정 위반이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3년간 징계내역을 보면 면직 1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 1명 등을 제외한 112명은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해도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처벌을 보다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들(33건)과 증권사 임직원들(31건)도 상당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받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사에 통지해야 한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강민국 의원은 " 주식시장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가 공직사회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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