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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비심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1조304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농어민들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정부 지원의 소외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번 4차 지원금 대상에서도 배제되면서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재원은 변수로 남는다.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지원금을 제안한 상황에서 이들 사업을 모두 반영할 경우 지원금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 여부에 따라 농어민 지원 방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어업, 임업인들도 가구당 100만원씩"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 증액 방안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농해수위 소관 사업들에 대한 본격 예비심사에 나선다.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1조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인 가구 100만7000호(인원 기준 224만5000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3차례 걸쳐 모두 31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어업인과 임업인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510억원과 800억원을 제안했다. 어업인 가구 5만1000호와 임업인 가구 8만호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서 의원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농가 1만212호에 각각 200만원씩 모두 204억원을 지원하자고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음식점 영업중단에 직격탄을 맞은 농가와 졸업식·입학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등이 대상이다.
또 학교 급식 중단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감소로 고통을 호소하는 농가 1만6500호에 200만원씩 모두 3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결위 여야 "적극 검토" 공감대
농업인 인건비 지원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가들이 불가피하게 임금이 높은 국내 인력을 고용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미입국 외국인 노동자 1만명과 관련, 농가에 모두 54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인력 간 하루 임금 3만원에 180일을 곱한 수치다.
아이돌봄으로 영농·영어 활동이 제한된 농가 및 어가 지원을 위해 각각 91억원과 20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누전되는 연안여객선사 지원에도 289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현재 농해수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여야 모두 농어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당정 협의 과정에서 농어민 지원 방안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농민을 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 증액 방안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농해수위 소관 사업들에 대한 본격 예비심사에 나선다.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1조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인 가구 100만7000호(인원 기준 224만5000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3차례 걸쳐 모두 31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어업인과 임업인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510억원과 800억원을 제안했다. 어업인 가구 5만1000호와 임업인 가구 8만호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서 의원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농가 1만212호에 각각 200만원씩 모두 204억원을 지원하자고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음식점 영업중단에 직격탄을 맞은 농가와 졸업식·입학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등이 대상이다.
또 학교 급식 중단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감소로 고통을 호소하는 농가 1만6500호에 200만원씩 모두 3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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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포럼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예결위 여야 "적극 검토" 공감대
농업인 인건비 지원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가들이 불가피하게 임금이 높은 국내 인력을 고용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미입국 외국인 노동자 1만명과 관련, 농가에 모두 54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인력 간 하루 임금 3만원에 180일을 곱한 수치다.
아이돌봄으로 영농·영어 활동이 제한된 농가 및 어가 지원을 위해 각각 91억원과 20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누전되는 연안여객선사 지원에도 289억원 증액을 제안했다.
현재 농해수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여야 모두 농어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당정 협의 과정에서 농어민 지원 방안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농민을 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차 지원금 '20조' 넘어설까…'감액심사' 관건
문제는 재원이다. 예결위 야당은 정부가 제안한 4차 재난지원금 총액 규모(19조5000억원)를 넘지 않은 선에서 농어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채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순증은 곤란하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예결위 여당은 감액 심사를 거쳐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감액 부분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순증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에 예결위의 감액 심사가 농어민 지원 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삼석 의원은 “3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농가 피해가 예상돼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예결위 야당은 정부가 제안한 4차 재난지원금 총액 규모(19조5000억원)를 넘지 않은 선에서 농어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채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순증은 곤란하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예결위 여당은 감액 심사를 거쳐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감액 부분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순증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에 예결위의 감액 심사가 농어민 지원 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삼석 의원은 “3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농가 피해가 예상돼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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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보장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마늘과 양파 농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 피해 등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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