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농어민 포함' 청신호…예결위 여야 "적극 검토"

[the3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해 11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농어민들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농어민 지원 방안이 빠지면서 농어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본격 심사 및 반영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근거와 재원 마련을 피해 규모 파악 및 감액 심사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박홍근·추경호, 농어민 지원 '적극 검토' 한 목소리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농어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당초 농어민 지원 방안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농어민의 피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처럼 확인이 되면 당연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적극적이다. 추 의원은 “농어업 쪽 피해 지원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농민 관련 단체의 목소리와 상임위, 관련 부처로부터 얘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두고 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 사진제공=뉴스1




'코로나 직격탄' 화훼·급식 식재료 농가 등 주목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가 추경안 예비심사를 통해 농어민 지원을 결론내면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증액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해당 내용이 빠진만큼 농해수위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증액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지원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농어민들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서삼석 간사 등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5일 농수축산림인 250만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만희 간사 등 농해수위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달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농어민 지원을 촉구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다. 전 농어민 지원에 대해선 여야 모두 회의적인 입장이다. 매출액 감소가 파악된 농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잇따른 행사 취소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자나 장기간 휴교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한 농가 등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의원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野 "순증 곤란"…與 "불가피하다면"



변수는 재원 마련이다. 야당은 정부가 제안한 4차 재난지원금 총액 규모(19조5000억원)를 넘지 않은 선에서 농어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채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순증은 곤란하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추경호 의원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채무를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안 중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액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채 발행으로 9조9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965조9000억원)로 본예산(956조원·47.3%) 대비 0.9%포인트(p) 증가했다.

국채 발행 외에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의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이 활용된다.

여당은 감액 심사를 거쳐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감액 부분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순증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삭감한 곳에서 증액을 할텐데 깎을 곳이 도저히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순증하는 것”이라며 “감액 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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