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갑질 차단 입법 협조하라"… 野 압박 나선 與

[the300]

조승래 소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글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구글의 수수료 인하를 촉구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당장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히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그에 따른 국내 앱 생태계의 황폐화를 우려하고 지적했다"며 "여야 7명의 국회의원이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해당 개정안들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 의지와 한미 통상 갈등, 국내 앱 생태계 악영향 등을 이유로 추가 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구글의 정책으로 국내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 규모가 비게임분야만 156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과기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앱 개발사의 30%는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록거부, 삭제 등 앱마켓의 갑질 행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우월적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국내 IT 업계에서도 수수료율을 언급하며 결제방식 강제를 등한시하는 것을 헛발질이라고 우려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을 향해선 조속한 입법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 8일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2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앱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된 조항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에서 성명서로 입장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합의된 의사 일정마저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더 늦기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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