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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역사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할 때 나라가 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열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재기 불가능’ 할 정도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전환하고 ‘공정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공정한 경기도’를 화두로 꺼내고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엄정 책임 물어야"
이 지사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함께 모여 사는 세상에는 공정한 질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정한 질서가 유지될 때 나라가 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지키도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공직자들”이라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부여된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하거나 부정부패에 개입하게 되면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멈추지 않았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임직원 역시 ‘공직자’로 보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실 LH나 이런 곳들 (계신 분들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로 다른 사람들이 꿈도 못 꾸도록 할 필요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한국이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투기가 망국적 현상인데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더라도 전면 조사하고 투기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거나 부정부패한 부분에 대해선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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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9/뉴스1 |
LH 사태를 기회로…'공정 드라이브' 가속
이 지사의 ‘공정 드라이브’의 일환이다. LH 사태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간판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에 부동산 투기 관련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지사직에 오른 후 ‘공정한 경기도’를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꺼내들었다. 이 지사가 “(조달시스템) 문제는 독점·독식 구조에 있다”(2월16일), “공정경제 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지난해 11월15일),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2019년 7월8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책으로도 구현한다. 보편 지원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COVID-19) 피해 규모와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는 국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고 지원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LH 사태를 두고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정부로선 위기일 수 있지만 위기가 기회기도 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면적인 조사, 책임 추궁,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깨끗한 나라로 가는 공직자 투기가 없는 계기됐으면 한다.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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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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