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질타한 文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the300](종합)'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권력기관 개혁의 해, 검찰·경찰·공수처 국민위해 협력하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이 여전히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21년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직후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의 행태를 거론하며 질책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우리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자제하지 않고,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가진 힘을 절제하란 얘기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검수완박'에 힘실어 준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작업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추후 여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검찰개혁이 또 사회적 논란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큰 뜻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권력기관 간 견제와 협력 중요


문 대통령은 이밖에 권력기간 간 견제와 협력을 당부했다. 임기 마지막 해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간 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 해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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