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사태 "셀프조사" 성토…與, '대국민사과' 후 국토위 불참

[the300]국토위 개의 무산…野, 상임위 개최·국정조사·변장관 사퇴 요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이상 각종 개발 정책을 지휘해선 안 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대국민 사과'하고 상임위 불참한 민주당 국토위원들


이날 오전 11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는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만 모여 여당의 비협조를 성토했다. 

당초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여당 측에 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측이 응답하지 않자 지난 4일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상임위를 개의할 수 있는데,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국토위원들, 국토부·LH 관계자들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진선미 위원장께서 현재까지 위원장실에 계시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며 "명백하게 (회의를) 피하고 있다. 다음주 초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선 저희들이 법안 심사 일정에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조건부 개최'를 말하는데 그 법안은 2월 말 제출된 2·4 부동산 대책 법안"이라며 "국토위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무더기로 늦게 들어온 법안을 먼저 심의하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상임위 개최·국정조사·변창흠 장관 사퇴' 요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위 개최에 소극적일 경우 다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야당 단독으로 조사팀을 꾸려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에 △조건 없는 상임위 개최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3기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 국정조사 실시 △변창흠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변창흠 장관은 LH 사장 재임시절 발생한 본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무장관으로서 각종 개발 정책 지휘해선 안 되므로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전수조사? '셀프조사'·'블라인드 조사'…3기 신도시 재검토해야"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이날 모인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셀프 조사', '블라인드 조사'라고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검찰·감사원 조사를 요구했다.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만 1만명에 직계존비속까지 4만명 이상인데 정부가 어떻게 일주일 안에 전수조사를 끝낸단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4·7 보궐선거를 우려해 불끄기 하려는 꼼수라면 국민들의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은 "전수조사 대상자를 여야가 합의한 후 조사를 해야지 누가 대상인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전수조사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오늘 아침 여당이 대국민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 하겠다고 해놓고 회의소집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타기"라며 "정부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직원들 의혹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사장으로 LH에 재직했을 때 일어난 일로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시흥 투기 지역을 방문했는데 나무들이 꼼꼼히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진정한 (투기) 프로의 향기를 느꼈다"며 "변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여당 대표에 달려갔다. 집권당은 장관을 소환하려면 이 자리에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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