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투기의혹, 국정조사"…국토위 개최는 불투명

[the300]국민의힘 국토위원 "2·4 대책 전면 재설계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국토교통위 간사와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헌승 간사 및 위원들은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돌아보며 "LH 측에서 철저히 자체조사를 하겠지만 저희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재발이 돼선 안 된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LH 인천지역 본부장과 LH 광명시흥사업 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LH 인천지역 본부장은 "(사전 투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총리실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H 자체적인 직원 토지 취득·거래에 대한 정기 검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4 대책 골자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그건 원했던 바"라며 "그러나 투명한 민간 개발과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 방식은 폐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만 독점하는 정보 속에서 몰래 택지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짜니 정보를 아는 일부 내·외부 세력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총체적으로 공공부문의 비리와 실패를 점검하고 2·4대책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도 "문제는 정부가 주택은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주택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갑자기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며 "현재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시흥 과림지구 주민들의 이익보전 차원에서 택지지구 지정이 아닌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투기와 전쟁을 벌였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었다. 주민들은 외면받고 정부만 배불렸다"며 "주민들에게 이 땅을 돌려주기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대충 조사하고 덮을 게 뻔하므로 검찰이나 감사원이 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나 시군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모두 철저히 조사할 때까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다만 상임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 국토위원들이 오는 5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장충모 LH 부사장을 불러 상임위를 개최하자며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과 협상이 지체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여당도 상임위 개최엔 동의한다"며 "야당에서 LH 투기 건 논의만 고집하며 나머지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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