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상실→심신장애' 판정 내렸던 軍, "故 변희수 애도"

[the300] 국방부 브리핑 "애도의 뜻…제도개선 구체적 논의 안해"

김지훈 기자 | 입력 : 2021.03.04 16:22

(서울=뉴스1)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이날 오후 5시49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변 전 하사를 발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1DB) 2021.3.3/뉴스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강제 전역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채 발견되자 국방부가 애도를 표했다. 다만 성전환을 전역 사유인 '심신장애'로 간주한 군 당국의 인식이 향후 변화를 맞을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9년 태국에서 여성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고인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군인사법 등 관계규정상 현역 군인이 복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1~9급의 심신장애를 입으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이나 제적될 수 있다.

육군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고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을 겪어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고인에 대한 강제 전역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인권을 군이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으로 비화됐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상태다.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으로 볼 근거가 전무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문 부대변인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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