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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명목상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위한 국회의 입법 시도에 검찰총장이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관점에서 비판 목소리는 거세진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4일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결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전격 사의 표명으로 야권 결집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목소리다.
"윤석열, 입법적 절차에 저항"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입법적 절차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맞지 않다. 국민들이 동의나 호응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등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에 대한 반발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의 사퇴로 중수청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며 “아전인수격 논리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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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진제공=뉴스1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권력기관에 충성"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평가 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직의 뜻을 나타내면서 한 마디 사죄의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위에 있는 정치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도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존중해줬는데도 (윤 총장의 행보는) 과도하다. 이해할 수 없다”며 “뭘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고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사과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평가 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직의 뜻을 나타내면서 한 마디 사죄의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위에 있는 정치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도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존중해줬는데도 (윤 총장의 행보는) 과도하다. 이해할 수 없다”며 “뭘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고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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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정치적 계산의 결과, 국민의힘 시장 후보 정해지자마자…"
특히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한달 앞둔 가운데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 당내 비판 목소리가 몰린다. 사실상 야권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이다. 이날 오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각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특히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한달 앞둔 가운데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 당내 비판 목소리가 몰린다. 사실상 야권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이다. 이날 오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각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 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인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發)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광역시장이 직접 나와 영접을 하고 지지자들 불러모아 ‘대선 출마 리허설’을 했던 것도 이제 와 보면 다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던 것”이라며 “윤 총장은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인 코스프레’라는 수위 높은 비판도 뒤따랐다. 정청래 의원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고 인터뷰하고, 그렇고 그런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며 “반기문 전 UN(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타산지석 삼아 일정 기간 잠수타고 나서 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곧 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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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검수완박' 입법 속도 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2020 더혁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관련 사안이라면 (검찰총장이) 할 말이 있고 권고도 할 수 있지만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혹은 사퇴 여부가 입법 과정을 좌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법원 등 관련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입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법원 등 관련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입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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