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력이익공유제' 일단 제동…소위 문턱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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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학영 위원장이 지닌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3/뉴스1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는 '중기기술탈취손배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과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법'(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 의원 발의) 등 중기 현안 관련 여야간 논의가 진행됐다.

중기기술탈취손배법은 대기업이 협력사 등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할 경우 최대 3배를 배상하게끔 강제하는 법안이다. 비대면중소벤처육성법은 '한국판 줌(ZOOM)' 같은 글로벌 혁신 벤처를 키우기 위해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초 이날 소위는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논의가 유력시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조정식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병합심사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안팎에서는 협력이익공유 대상이 넓은 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의원안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제2조13호)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당은 2월 국회에서 이익공유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당 차원의 화력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에 집중하면서 3월로 미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이달 통과를 당부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나 다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 역시 개정안의 '약정'이 강제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이익공유제 '1호 업체'로 참여한 가운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참여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 네이버는 플랫폼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을 현금 기부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익공유제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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