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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02. scchoo@newsis.com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추가지시를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다"며 "정부 차원에서 따로 엄중하게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부처나 정부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며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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