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밀렸나…與 중수청 법안 발의 늦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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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특위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반대하자 선거를 앞두고 이슈 최소화에 들어간 모습이다.

4일 오전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관련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논의가 충분히 정돈된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전문가 등 의견을 다양히 듣고 정돈된 수준에서 발의하지 않을까 한다"며 "선험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큰 방향은 담담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법안 발의 날짜가 확정됐냐'는 질문에는 "날짜를 특정하고 있진 않다"며 "논의를 계속 담담하게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 발의 날짜를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변경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그 시점에 처리하는 것"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고 접근하지는 않는다.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특위가 이날 밝힌 입장은 당 지도부가 전날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수사·기소 분리 관련 현안들은 특위에 모두 일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선거를 의식해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조율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중수청을 설치해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시킬 계획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조정 안착이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을 때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중수청)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기류가 바뀌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부터 중수청 설치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걸 보면서 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립 구도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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