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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02. scchoo@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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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mspark@newsis.com |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정부에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한 건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실을 지휘 주체로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하며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 조사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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