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에 이낙연·이재명 "국민 배신했다" 한 목소리


LH 투기의혹에 이낙연·이재명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7.30/뉴스1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이다. 그런 만큼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SNS에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줬다"며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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