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안전성 정부가 책임진다"


文대통령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02.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일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4차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COVID-19)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385만명…최대 500만원 지원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용도 등을 언급하며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며 "노점상과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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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02. scchoo@newsis.com




文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책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접종이 시작된 백신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시작일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다"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하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백신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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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02. scchoo@newsis.com




금기의 역사 '제주4·3 특별법', 매우 뜻깊은 진전


문 대통령은 이밖에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언급하며 국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다”며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며 “또한 해원과 화해·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혁신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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