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中企 활성화' 법안…소위 논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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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학영 위원장이 지닌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3/뉴스1
국회에서 앞다퉈 내놓은 이른바 '중소기업 활성화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당·정·청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상임위 소위에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익공유제와 유통법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경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달 내 입법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올라온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3건은 소위 논의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당·정·청 핵심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장섭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이다.

이 가운데 송 의원안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과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안 역시 대기업이 없는 지방 벤처·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 산자위 출신의 권칠승 의원이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들 법안의 논의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입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은 '민생입법' 처리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특히 산자위에 올라온 이익공유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가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기업 규제는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중소기업계는 야당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수요기술 R&D(연구·개발)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국회의 규제 입법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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