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특별법, 논란 끝 법사위도 통과…내일 최종 처리

[the300]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 합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앞서 국토교통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은 시장직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내 처리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해당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나 신공항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