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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로써 20조원 안팎의 4차 지원금이 다음달 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4일 정부안 제출…1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첫 추경 일정을 공유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회의실에 자리했고 다른 의원들은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심사를 거쳐 다음달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더 넓고 더 투덥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농업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언급됐던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또 여행·관광·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고용 악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지원금, 다음달 중 지급 전망
3차 지원금 대비 지급액도 상향된다. 당정은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중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4차 지원금 규모를 두고 “20조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추경과 기정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다.
2월 임시국회 마무리 일정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주요 법안 70여개를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과 기존 예산에서 확보하는 차원으로 논의 중”이라며 “세밀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하고 있다. (홍 의장이) 예산당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추후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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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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