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가덕신공항은 못먹을 떡, 부울경도 던져야"

[the300]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관련 국토위원 첫 기명인터뷰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예비타당성 면제가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소신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24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못 먹을 떡'을 '맛있는 떡'이라고 속이는 사기이자 매표 행위"라며 "부울경 시민들도 못먹는 떡 받지 말고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의원이 이 법안과 관련해 기명 인터뷰를 진행한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이번 법안에 내심 난색을 표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데 대해 "지난번 여당 원내대표가 국토부 차관한테 들어오라고 욕설까지 한 상황에서 국토부로서는 무언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본청 복도에서 "국토부 2차관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며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할 것"이라며 "결론은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국토부 차관으로 있을 때 이미 가덕도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낱낱이 보고받았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며 "총리실 검증 단계부터 국토부가 안 된다고 애걸복걸을 했지만 정치권에서 몰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달 초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려면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시공성과 운영성,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던 MB정권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김 의원은 "사전타당성 조사든 예비타당성 조사든 실제 해보면 가덕도에 공항 건설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토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여당 교통소위 의원들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토위 교통소위의 양식 있는 의원들이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동네 하천 정비보다 못하다고 평가했음에도 여당 지도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그는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내년 대선까지 효력을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가덕도 신공항을 재평가할 것이다. 또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더이상 의미 없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며 "가덕도에 공항은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 의원은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가덕도 신공항을 따져물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법안도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TK 의원 중 홀로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익명 인터뷰를 요구한 또다른 국토위 의원은 "김해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의 역할를 조율하지 않고 법이 통과됐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반 침하도 문제"라며 "부산신항의 대형 선박과 부딪힐 위험이 크다. 부산시는 가덕도 활주로를 40m 높여서 건설하겠다는데 이는 빌딩 10층 높이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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