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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사진=뉴스1.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배구조 개선에 공영방송 존폐 여부까지 달렸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과정에 국민 추천위원회를 운영, 국민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집권여당 독식 구조 개선해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지배구조 관련 공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국민 참여 확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방송 제작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현재 KBS 이사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9명의 임명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관행에 따라 여야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한다. KBS는 여당 7명·야당 4명, 방문진은 여당 6명·야당 3명이다.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집권여당 추천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다.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관건"이라며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승자독식의 전리품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균형의 장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근 선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집권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현재 구조는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 승자독식 정치구도와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낡은 인식에 바탕을 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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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추천위' 의견 엇갈려… "신뢰 확보 가능" vs "악용 우려"
추천위 운영을 통해 국민참여를 늘리겠단 구상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동준 소장은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 등 다양한 단위의 국민 참여를 고려한 이사 및 사장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엄격하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 해서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 해서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정청래 안은 추천위원 중 50%를 일반 국민 중에 무작위로 선발하고 50%는 내부구성원으로 구성한다"며 "추천위원 중 50%를 내부종사자로 구성하게 되면 사장 추천은 사실상 방송사 내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 추천에서 사회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천위는 각각의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추천위엔 반대하지 않지만 자격요건과 구성방식에 의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 참여 확대의) 전제조건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지지하고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 10건 계류… 여야, 추천권 배분 '이견'
과방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법안 10건이 계류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입법에 실패했다.
KBS 이사 추천과 이사회 구성 방식을 비교하면 여당의 정청래 안은 이사 추천 시 KBS 구성원과 학계, 시민단체 인사 비중을 50% 이상(13명 중 최소 7명)으로 보장한다. 정필모 안은 방통위 공모로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청년·방송기술·경영 분야 인사가 1명씩, 지역방송은 2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야당은 국회 추천 몫을 명시하고 여당 비중을 낮추는 대안을 내놨다. 박성중 안은 이사 추천권한을 여당 7명·야당 6명, 허은아 안은 여당 6명·야당 6명·방통위 3명으로 배분한다.
KBS 사장 선임은 여야 모두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사회가 추천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자를 3분의 2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정청래 안은 100명 이내 홀수로 추천위를 구성하고, KBS 구성원이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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