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구글, 애플 등 앱마켓으로부터 앱 심사 지연과 같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앱 사업자 315곳 중 37.8%가 앱 등록 거부, 심사 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마켓 갑질 행위 중 심사지연이 88.2%를 차지했다. 44.5%는 앱 등록 거부, 33.6%는 앱 삭제를 경험했다.
앱마켓별 등록 거부 경험 비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 원스토어 1.7%로 집계됐다. 별도 설명 없이 등록 거부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구글 17.9%, 애플 8.7%였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비게임 분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30% 수수료 부과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