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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쇼크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이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부담 가능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 채냐"고 물었다.
김교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한 것에 100% 공감하지만 주변에 실수요자도 꽤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가구1주택으로 주택을 처음 갖는 분들이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2·4대책 발표 후 주택을 샀다고 하면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집 구매한 분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2·4대책 이후 개발 사업지에 들어간 분들이 실거주 목적일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일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 대책 관련해 서울 32만호 포함 전국 83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고 보도가 됐다"며 "근데 내용을 보면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주택 공급은 언제까지가 목표인가"라고 질의했다.
변 장관은 "목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유형별로, 가령 매입 같은 경우 1년 내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그럼 앞으로 1000만채 짓겠다고 이야기해도 되나"라며 "32만호, 83만호 숫자를 적시했으면 개략적으로라도 공급계획이 있어야 책임 있는 계획 아닌가, 없으면 눈속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럼 앞으로 1000만채 짓겠다고 이야기해도 되나"라며 "32만호, 83만호 숫자를 적시했으면 개략적으로라도 공급계획이 있어야 책임 있는 계획 아닌가, 없으면 눈속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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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면피용 가짜 공급대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4 대책 시중 반응이 좋냐"며 "멋진 대책이긴 한데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격을 현 시점보다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 게 목표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이 "가격을 몇 퍼센트 낮추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히자 송 의원은 "목표가 있어야 노력을 할 게 아니냐"며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만 주시는데 안 믿긴다. 어떻게 집값을 낮출 것인지 묘수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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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싯 |
김 의원은 "1가구1주택으로 주택을 처음 갖는 분들이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2·4대책 발표 후 주택을 샀다고 하면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집 구매한 분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2·4대책 이후 개발 사업지에 들어간 분들이 실거주 목적일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일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4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포 매수가 잡힐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서울 도심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방식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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