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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왼쪽부터) 질병관리청 청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던 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되는 범죄 범위와 법안 처리 시기를 저울질했다. 진통 끝에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는 무사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의사들의 특권층 이기주의로 비판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때까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與 "충분한 논의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과도하게 특혜를 받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복지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혜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형평성 측면에서 여야 및 보건복지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는 중 특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 하에 면허취소 범죄 범위를 정하는데 오랜 토론을 거쳤다"며 "결국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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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사진=뉴시스 |
野 "시기 미루자고 했지만…"
반면 야당 측에선 시기 상 좀더 논의를 미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반대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거대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기 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 시기와 면허취소 범죄 범위가 중점이었는데 통과 시기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의료계가 힘든 시기니 조금 더 여유를 갖자는 주장을 펼쳤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면허취소 범죄 범위에서 제외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고 의료계가 힘든 상황인데 하필 이 시기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의료인들이 서운해 할 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소극적 진료를 막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면허취소 범위에서 뺐고 의사 직업 특성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수정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쟁으로 끌고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사을 면허취소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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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의협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졔"…與 "의사들 협박 멈춰야"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성명서를 내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이라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에선 강경한 입장도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개정안의 헌법적인 문제 등을 법사위에 전달하고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그럼에도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이라"고 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썼다.
김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적은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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