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포장재 사전검사法', 법안소위 테이블 못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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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빨라야 3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날(19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도록 사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취지다.

법안이 안건에서 제외된 것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논의하자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전자업계 등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검사 비용 부담 확대와 신제품 출시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환노위 수석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과다포장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17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포장폐기물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내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출시 후 과대포장 관련 명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예측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새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검사 비용 증가와 신제품 출시 지연, 검사기관 부족 등은 현실인 듯하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교환이 필요하다"면서도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이고 국제사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환경부도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 법안에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찬성 뜻을 밝히면서 "어느정도 유예하고 (어떤) 방식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끌어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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