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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구두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늦은 입장문은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수하 법관을 권력에 제물로 내주고 인사를 전횡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에 바쳐 놓고는 ‘독립된 법관’, ‘좋은 재판’ 운운하며 양심을 속이고 있다"며 "부끄러움과 참담함이 왜 후배 법관과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을 이끄는 4선 김기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며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며 이는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고 했는데 다 아는 진실을 또다시 거짓말로 덮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역 법사위원인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허위 답변을 ‘부주의한 답변’이라며 궁색한 변명도 늘어놓았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할 용기도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사표 반려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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