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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1.02.19. scchoo@newsis.com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국민 위로·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했다.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코로나19(COVID-19) 추이에 따라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을 논의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청와대와 당 지도부 간 간담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용, 국민 사기진작용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은 그동안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의 코로나19 진정시 경기진작용, 소비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 수용의 의미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청은 다음달 지급 시작을 목표로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폭 넓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맞춤형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도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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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yesphoto@newsis.com |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당도,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가 신속히 만들도록 촉구하는 것이 당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관련해선 "'더 두텁게, 넓게'라는 원칙에 대해 문 대통령도 공감하신 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본다"며 앞선 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규모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민주당은 4차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원'을 주장해왔고, 당 일각에서는 30조원 추경 발언까지 나왔다. 이에 반해 기재부는 12조원을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경기진작용 지원금 재원을 확보할 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기진작용 재난지원금 재정을 이번(추경)에 동시에 확보할 것인지는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당정간 논의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민지원금 또는 국민위로용 재난지원금을 당장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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