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로스쿨에 지역학생 '의무선발',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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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지방대 의대와 약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 때 지역 학생을 일정 수준 이상 뽑도록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17~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 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때 비수도권 중학교·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했지만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할당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는 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위는 법안소위에서 총 48건의 법률안을 검토했고 이중 20건을 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은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인력 배치와 취업전담교사 운영의 근거를 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를 두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라며 "영세한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은 불이행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어서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징계를 반복하는 등 악의적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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