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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정부가 코로나(COVID-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조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요구에 정부는 지난해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재차 내놓았는데 전년 대비 승인금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통계 없이 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실적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지급하기 위해선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코로나의 해…카드실적 늘었다고?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승인금액은 88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9조1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687조1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0%(20조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금액도 193조2000억원으로 2.2%(4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를 ‘코로나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라고 내놓으면서 지난해 승인금액 증가율 3.4%를 두고 “카드승인실적 집계 이후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카드승인금액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도·소매업의 카드 결제금액이 447조9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에 달하는 52조2900억원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카드 결제금액도 49조9800억원으로 2.2%(1조800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운수업 카드 결제금액 7조8400억원(55.1%↓), △숙박·음식점업 114조2900억원(12.2%↓), 사업 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2조9700억원(41.5%↓), 교육서비스업 13조2000억원(11.3%↓),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12조1100억원(10.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조400억원(5.1%↓)의 카드 결제금액은 감소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승인금액은 88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9조1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687조1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0%(20조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금액도 193조2000억원으로 2.2%(4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를 ‘코로나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라고 내놓으면서 지난해 승인금액 증가율 3.4%를 두고 “카드승인실적 집계 이후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카드승인금액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도·소매업의 카드 결제금액이 447조9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에 달하는 52조2900억원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카드 결제금액도 49조9800억원으로 2.2%(1조800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운수업 카드 결제금액 7조8400억원(55.1%↓), △숙박·음식점업 114조2900억원(12.2%↓), 사업 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2조9700억원(41.5%↓), 교육서비스업 13조2000억원(11.3%↓),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12조1100억원(10.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조400억원(5.1%↓)의 카드 결제금액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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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천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
피해 소상공인, 매출 추이 어디에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에 대한 카드 승인금액을 모두 더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 추이를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제출 자료에서 “개별 사업체 피해 등 구체적 정보는 현 단계에서 가용가능한 통계의 제약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준의 피해규모 자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신감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재부는 추 의원의 코로나19 피해 자료제출 요구에 경제심리지표 중 하나인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로 응했다. 논란이 되자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분석자료가 있다”며 재차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추경호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3차례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코로나19 발생 후) 1년이 지났으면 이제 어떤 부분에 피해가 있고 어느정도 고통을 받는지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19 피해가 어떤지 실태를 조사한 연구 자료 등이 있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도 추경을 편성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확인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액 추이라든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등이 있다”며 “여러가지 분석자료도 있고 설문자료도 있다. 실증데이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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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없이 추경 편성"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대목이다. 정부가 당장 다음달부터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이 없어 부실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달 25일인 점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긴다. 피해 소상공인 소득파악을 위해 부가세 신고 시 명시하는 매출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다음달 3월초 추경안 편성 기한까지 소상공인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기엔 시간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소상공인 애로 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당초 1월25일에서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도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더라도 선거용 돈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권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도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더라도 선거용 돈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권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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