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月통신비 66원 줄이는 데 그쳐"

[the300]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버스환승센터에서 열린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 에 참석해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체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정식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이용자당 월 66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투자에 비해 공공 와이파이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너무 적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선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와이파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공공 와이파이 AP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GB(기가바이트), 접속자는 1만200명으로 집계됐다. AP당 이용자 1명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4.4MB(메가바이트)에 불과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당 단가를 15원으로 계산한 결과, 공공 와이파이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분은 월 66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8170여곳의 공공 와이파이 AP가 구축돼 운영 중이다. 회선료와 관리 비용을 제외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만 615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1만5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AP 설치를 위해 예산 721억원을 배정했다.

김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의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와이파이의 기술 수준이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 이용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유의미한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적어도 수십배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다중 이용자 접속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개인에 대한 금액은 낮아보일지 몰라도 전체금액을 계산하면 향후 3년간 최대 1조원 창출이 예상된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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