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표명 후폭풍…침묵 속 '레임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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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 입력 : 2021.02.17 18:32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임명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20.12.31/뉴스1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 확인되자 여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그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에 힘이 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자칫 내부 갈등으로 비쳐질까 우려가 감지된다. 청와대 내 권력누수가 본격화되는 '레임덕'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등에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노선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목소리가 관철되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배제된 결과 이같은 갈등이 노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부엉이 모임 출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것부터 그렇듯 이른바 '검찰개혁' 노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신 수석은 전권을 갖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텐데 실제로는 검찰 인사에서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던 걸 보고 더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을 것"이라며 "레임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인사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패싱당했다거나 이광철 비서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 치우친데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의 표명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다선 의원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은 원래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인사니 신 수석은 당연히 검찰총장과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측면에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장관도 추미애 전 장관과 다를 바 없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역시나에 머물렀다”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인가, 조국 전 수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엔 친 조국 라인인 비서관이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잣거리에서도 보지 못할 짬짜미다. 청와대는 차라리 가면을 벗고 구관이 명관,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불러 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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