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단말기 완전자급제, 강제로 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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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당장 강제로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완전자급제는 아무래도 기업 자율권을 해치는 문제도 있고, 현재 대리점 문제도 있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자급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 강제로 할 생각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완전자급제는 스마트폰 구매와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구매와 이통사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황보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도 촉구했다.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판매 시 공시지원금을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으로 나눠 공시하는 정책이다.

황보 의원은 "LG전자의 스마트폰 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에 대해 과기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출고가 인하를 전제로 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분리공시제는 여러 해 전부터 고민한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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