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가 빠르다"는 홍남기에 기재위원장 "증세 공론화해야"

[the3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개시 선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재정당국에서도 증세방안을 공론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채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한다. 재정수지적자도 우려스럽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후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증세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 대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해나가는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조세 부담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봐야 국고채 발행해서 메워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주저한다”며 “소극적 행정이 반복되지 않나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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