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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홍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는 “선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홍남기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 검토"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준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게 200만원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게 1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득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차 재난지원금 대비 수혜 대상은 100만~200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속도전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하는 한편 재원조달을 위한 추경안을 3월초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3월이 돼야 끝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피해 계층을 두텁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검토 중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준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게 200만원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게 1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득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차 재난지원금 대비 수혜 대상은 100만~200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속도전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하는 한편 재원조달을 위한 추경안을 3월초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3월이 돼야 끝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피해 계층을 두텁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검토 중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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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민의힘 "4월 선거 겨냥" VS 홍남기 "전혀 고려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향해 십자포화에 나섰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사무처의 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1개 보고서에서 나오는 자료라 일반화시킬 수 없다”면서도 “재정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범죄 행위다. 전형적인 인기 영합적 지출이라고 기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4·7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이런 (추경) 내용들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도 이날 “선별·보편 지원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가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이유는 기재부 반대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4월 선거를 겨냥하고 선별과 보편 지원을 한꺼번에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안되니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과거 홍 부총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필요 시 3월에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러다가 오늘 3월초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3월에 지급한다는 여당의 구도에 맞춰 가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로서는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향해 십자포화에 나섰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사무처의 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1개 보고서에서 나오는 자료라 일반화시킬 수 없다”면서도 “재정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범죄 행위다. 전형적인 인기 영합적 지출이라고 기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4·7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이런 (추경) 내용들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도 이날 “선별·보편 지원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가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이유는 기재부 반대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4월 선거를 겨냥하고 선별과 보편 지원을 한꺼번에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안되니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과거 홍 부총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필요 시 3월에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러다가 오늘 3월초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3월에 지급한다는 여당의 구도에 맞춰 가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로서는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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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8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고성·막말도…"얻어터진 것을 분풀이"
고성도 터져나왔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동료 의원이 다음에 추경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추후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보고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 추경을 하겠느냐고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나”라며 “여당에서 얻어터진 것을 분풀이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라며 “정책 내용을 여쭤보시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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