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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산업안전에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4683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업장을 감독하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 선진국 영국, 미국은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성 있는 관리감독관이 감독을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산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사전예방 관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 산재예방 조직의 인력 확충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 관련해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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