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규제는 우리가…與정무-과방위 '주도권' 갈등

[the300]"당 정책위가 최종 조율"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 논란에 따른 여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안으로 정리됐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 발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당 정책위원회가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는 당 정책위에서 한다"며 "이원욱 위원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오늘도 통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 직후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와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유일한 정부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의원들이 발의한 몇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안으로 가기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방위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당 정책위가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방위와 정무위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서로 규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무위는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며, 과방위에는 방통위가 지원하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발의돼 있다.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플랫폼 기업의 입점 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한 취지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으려는 의도로 입법이 추진 중이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수수료 책정 기준, 상품노출 순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역시 내용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 불만 접수채널 확보,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지시 사전에 구체적 사유 통지, 이용 사업자에게 환불사유 등 판매 정산 관련 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와 이용약관 방통위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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