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참사'에 野 "코로나 핑계 안돼" 與 "사각지대 찾자"

[the300]

권혜민 기자 | 입력 : 2021.02.16 16:05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1.2.16/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확인된 '고용 쇼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행정명령이 일자리상황판 설치였고,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 역시 좋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며 "지금 일자리가 안 좋은 데 대해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률, 실업률 통계와 관련 "국민 체감과 대통령, 정부가 느끼는 비율이 매우 다르다"며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분식통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홍석준 의원도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 못해 참사라는 말이 어울릴 듯하다"며 "코로나19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이전부터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비상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한 공공 아르바이트를 양성하는 대책이 다시 되풀이돼선 안될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정책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정부 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여당 의원들도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아쉽게도 금년 1월 일자리가 작년 1월 대비 100만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온다"며 "숫자 자체만으로도 큰 고용위기이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핑계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고용위기인 게 맞다"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 의원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많은 고용 감소가 있었다"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잘 안되는 듯해 걱정된다"며 "임시일용직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채우는 게 중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당정에서도 활발하지만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채워나가는 게 환노위와 고용부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년치 고용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과 반비례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일자리 창출 기회가 계속 제약된 상태로, 고용유지와 생계안정 지원에 많은 정책역량을 집중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고용통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대부분 국가가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동향 통계를 작성하고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ILO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일자리 대책과 관련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진 (고용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 두 계층에 대한 추가 대책을 작업하고 있고, 조만간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면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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