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수수료 수익 1568억 증가?… 박성중 "소비자 부담 커질 것"

[the300]

구글이 연말까지 유예한 앱마켓 수수료 인상 정책을 시행하면 비게임 앱에서 창출하는 연간 수수료 수입이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다수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전가하겠단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 시 비게임 앱의 연간 수입이 885억원에서 1568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게임 앱의 수수료 수입 증가 규모는 3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했다. 먼저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추정하면 구글의 수수료 수입은 2874억원에서 3759억원으로 885억원(30.8%) 늘어난다.

산업평균성장률을 적용하면 증가분은 1342억원이다. 전년 대비 46.7%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이 제출한 매출 예측치 기반으로 추산하면 1568억원, 54.5%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구글은 올해부터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에는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적용했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시행 시점을 올해 10월 1일로 연기했다.

상당수 국내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50%, 중소기업의 28.5%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앱 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올해 수입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앱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곳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앱 매출은 총 7조5215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는 8826억원(11.7%)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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