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플랫폼 갑질 방지법' 공정위안으로 교통정리

[the3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처별 혼재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위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와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유일한 정부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의원들이 발의한 몇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각각 마련해 중복 입법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방통위도 지난해 12월 이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이 공정위 법안으로 교통정리한 만큼 향후 당정은 정부안을 토대로 중복 규제로 인한 시장혼선을 피하고 글로벌 기업과 형평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해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정부안만으로 심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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