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차지원금 적재적소?… '피해 통계'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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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대략적인 소상공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적재적소' 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시점으로 못박은 3월까지 소상공인 피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향후 조사계획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달 발표하는 BSI는 전국 소상공인 2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전반·매출·자금사정·재고·고용에 대한 체감, 전망 응답을 수치화한 지표다. 실제 사업 실적이나 고용 변동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심리지표 중 하나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으로 해석한다. 올 1월 전망 BSI는 경기전반 89.8, 매출 89.5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BSI로 파악하고 있다는 기재부의 답변은 피해 추산 통계조차 없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진행 중인 조사나 향후 실시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지원금의 적재적소 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위한 대략적인 통계 기반조차 없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정은 9조3000억원의 3차 지원금 중 5조원을 소상공인 대상으로 편성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으로 각각 294만명과 280만명의 소상공인이 100만~300만원씩 받았다.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만 지원 대상으로 설정, 실제 피해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 임의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 여파로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연매출 4억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당정은 4차 지원금과 관련해 △3월 내 지급 △적재적소 지원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등 방침을 세웠다. 4차 지원금 예산은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지원금보다 6조원 정도 많은 15조원 안팎으로 편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여전해, 또다시 임의 기준에 따른 일률적 지원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추 의원은 "적재적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3월 내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정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실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4·7 재보궐 선거 전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내놨다. 소상공인 소득 변화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가능한데, 당정이 3월 내 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어서다. 추 의원은 "무조건 3월 내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퓰리즘 매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피해 규모 파악부터 이뤄져야 적재적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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