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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가시화된다.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3월 중순으로 잡으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청은 이날 3월 중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추경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유력하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통상 1~2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안은 늦어도 3월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더 두텁고, 더 넓은’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만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32만명에서 3차 재난지원금 때는 81만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인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이같은 피해업종 종사자들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지원 기준도 논의 대상이다.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연매출 4억원 이상에도 막대한 임대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소득 추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실상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논의 대상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분명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두텁고 넓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가) 좁혀지고 있으나 아직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복지행정체계가 발전해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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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직원이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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