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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교통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과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건이다.
여야가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데다 최근 여야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해 특별법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처리는 확실시된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의힘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공청회 서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공청회를 열어선 안 된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개시하는 꼴"이라며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 살아있는 데 가덕도에 공항 건설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016년에 타당성 1위를 차지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 4년만에 부정되고 타당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된 가덕도 신공항을 바로 건설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비양심적이고 미친 의사결정에 순응해야 하는지 자괴감을 느낀다"고 한탄했다.
반면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적극 옹호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시민들이 잃어버린 15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5위권 신항을 지닌 부산의 발전과 부산 동남권의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반 공학적 문제 등 반대의 이유들이 다양한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물류 허브를 만들고 부산항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 부지 중 나은 위치라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법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다"며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 잃어버린 15년 얘기가 나오는 데서 보듯 법안이 오래 표류해왔기 때문에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조항만 신설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다. 류재영 사단법인 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 4.0 대표는 "2008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시 참여했는데 35개 후보지를 검토해 마지막에 남은 게 가덕도와 밀양 2곳이었다"며 "하지만 당시와 활주로 위치가 달라서 적정성 검토는 다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러 대안을 놓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입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정해놓고 조항으로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단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내대표단-부산시당 연석회의에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책임 있게 처리해 가덕신공항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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